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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minalization of homosexuality is the classification of some or all sexual acts between men, and less frequently between women, as a criminal offense. Most of the time, such laws are unenforced with regard to consensual same-sex conduct, but they nevertheless contribute to police harassment, stigmatization, and violence against homosexual and bisexual people. Other effects include exacerbation of the HIV epidemic due to the criminalization of men who have sex with men discouraging them from seeking preventative care or treatment for HIV infection. The criminalization of homosexuality is often justified by the now scientifically discredited idea that homosexuality can be acquired or by public revulsion towards homosexuality, in many cases founded on the condemnation of homosexuality by the Abrahamic religions (Judaism, Christianity, and Islam). Arguments against the criminalization of homosexuality began to be expressed during the Enlightenment. Initial objections included the practical difficulty of enforcement, excessive state intrusion into private life, and the belief that criminalization was not an effective way of reducing the incidence of homosexuality. Later objections included the argument that homosexuality should be considered a disease rather than a crime, on the human rights of homosexuals, and that homosexuality is not morally wrong. In many countries, criminalization of homosexuality is based on legal codes inherited from the British Empire. The French colonial empire did not lead to criminalization of homosexuality, as this was abolished in France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in order to remove religious influence from the criminal law. In other countries, the criminalization of homosexuality is based on sharia law. A major wave of decriminalization started after World War II in the Western world. It diffused globally and peaked in the 1990s. In recent years, many African countries have increased enforcement of anti-homosexual laws due to politicization and a mistaken belief that homosexuality is a Western import. As of 2021, homosexuality is criminalized de jure in 67 UN member states and de facto in two others; at least six of these have a death penalty for homosexuality. (en)
- 동성애 범죄화(영어: Criminalization of homosexuality)는 남성 간 성행위 또는 여성 간 성행위 일부나 전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법들은 합의된 동성애와 관련되어 시행되지 않지만, 시행되지 않는 법임에도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에 대한 경찰의 괴롭힘, 낙인과 폭력에 기여한다. 또한, 남성과 성교하는 남성을 범죄화하여 남성과 성교한 남성들의 HIV 감염 예방 치료나 치료를 포기하게 되어 HIV의 전염의 악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신뢰받지 못하는 생각이나 동성애에 대한 대중들의 혐오감, 아브라함 종교의 동성애 비난에 근거하고 명분으로 삼는다. 동성애의 범죄화에 대한 주장은 계몽주의 시대부터 표현되기 시작했지만, 이러한 주장의 표현 초기에는 집행의 실제적인 어려움, 과도한 국가의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동성애 범죄화가 동성애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당했다. 이후에는 동성애를 범죄가 아닌 질병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 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한 주장,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 등으로 비판받았다. 많은 국가들에서 동성애 범죄화는 대영 제국의 법률로에 근거한다. 프랑스 식민제국에서는 동성애를 범죄화하지 않았는데, 이는 프랑스 혁명 때 종교적 영향력을 없애기 위하여 동성애 금지를 폐지하였기 때문이다. 그 외의 국가들에서는, 샤리아 법에 근거를 둔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서방 세계에서 동성애 탈범죄화의 물결이 시작되어 전세계로 확장되어가며 1990년대에 정점에 이르렀다.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동성애 범죄화가 서방의 수입품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동성애에 대한 법적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동성애는 유엔 회원국 중 67개국에서 법적으로 범죄이고 2개국에서는 법적은 아니지만 사실상 범죄로 여겨지며, 이 국가들 중 6개국은 동성애로 인한 사형까지 선고한 적이 있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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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minalization of homosexuality is the classification of some or all sexual acts between men, and less frequently between women, as a criminal offense. Most of the time, such laws are unenforced with regard to consensual same-sex conduct, but they nevertheless contribute to police harassment, stigmatization, and violence against homosexual and bisexual people. Other effects include exacerbation of the HIV epidemic due to the criminalization of men who have sex with men discouraging them from seeking preventative care or treatment for HIV infection. (en)
- 동성애 범죄화(영어: Criminalization of homosexuality)는 남성 간 성행위 또는 여성 간 성행위 일부나 전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법들은 합의된 동성애와 관련되어 시행되지 않지만, 시행되지 않는 법임에도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에 대한 경찰의 괴롭힘, 낙인과 폭력에 기여한다. 또한, 남성과 성교하는 남성을 범죄화하여 남성과 성교한 남성들의 HIV 감염 예방 치료나 치료를 포기하게 되어 HIV의 전염의 악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신뢰받지 못하는 생각이나 동성애에 대한 대중들의 혐오감, 아브라함 종교의 동성애 비난에 근거하고 명분으로 삼는다. 동성애의 범죄화에 대한 주장은 계몽주의 시대부터 표현되기 시작했지만, 이러한 주장의 표현 초기에는 집행의 실제적인 어려움, 과도한 국가의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동성애 범죄화가 동성애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당했다. 이후에는 동성애를 범죄가 아닌 질병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 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한 주장,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 등으로 비판받았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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